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4일(목)에 2022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보위’, 위원장 :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세번째로 개최되었다.

*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19명으로 구성

-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2020.9월~2022.9월)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어린이집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심의안건1) >

2022년 시행계획은 2018년 마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로,

- 위원회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4개 중점 분야 및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하였다.

* 2022년 보육 시행계획 세부 시행과제 내용 : <붙임 2> 참조

보육의 공공성 강화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보육 교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보육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육 지원 체계 개편 연착륙을 위한 지원

2020년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적정 보육료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조사(’22.3월~)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관련 사전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하기로 하였다.

* (’21) 보조·연장교사 6.1만 명, 대체교사 4,136명 → (’22) 보조·연장교사 6.1만 명, 대체교사 4,836명

지속 가능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도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도출(’22.3월)하고,

* ①과정 중심의 정성평가, ②어린이집 주도의 자율적 질 관리, ③통합적 품질관리

- 어린이집 자체 점검 프로세스 개발, 자체(셀프) 모니터링 활성화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어린이집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부모 양육지원 확대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과 상담,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 보육 등 종합적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 충남 당진군, 부산 영도구, 전북 김제시

-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 대해 일시적·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계속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 (’19년) 490개반 → (’20년) 690개반 → (’21년) 890개반 → (’22년) 890개반

<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모의적용 연구 결과 보고 (보고안건1) >

위원회에서는 2021년 진행한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학과와 지역을 고려하여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개 양성기관에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진행해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증지표의 타당도와 현장 적용도를 검증하였다.

- 모의적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이나 별도 지표 개발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증 방식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관련 단체 협의나 공청회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보고안건2) >

위원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 이용제한 선(先) 조치(보건당국과 사후협의)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촉자 확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어린이집의 감염 유인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영유아·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핵심 기능인 보육활동이 중단없이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체계(업무연속성 계획) 마련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제1차관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보육 이용률 35.3% 달성, 보조․연장보육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 확대, 2022년 보육료 평균 단가 5.2% 인상*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면서,

* ’19년 표준보육비용 대비 평균 103.0% 달성

“올해에도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연장보육 및 대체 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한 기초가 되는 든든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2.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