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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022.03.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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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22. 7. 1.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정부는 ’22.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3월 말 입법예고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문 의: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 배혜영 (044-202-790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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