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5일 발생한 KTX 차륜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와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여객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

【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 주요내용 】

국토부는 KTX 차륜파손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이 주행장치(차륜, 차축, 대차)의 정비실태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동종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륜을 교체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1.13～1.26에 걸쳐 차륜 432개를 교체하였다.

또한, 사고 재발방지 등 후속대책 수립을 위하여 운영사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작사,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철도공단, 안전경영연구원, 교통대, 숭실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

1. 안전관리 대책

[1] 정비기술 고도화 및 정비기록 관리를 통해 현장이행력 제고

현재의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하여 균열 등을 탐지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이에 모든 방향의 균열탐상이 가능한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는 등 정비 효율성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차량정비에 따른 판단결과만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고 판단의 근거기록(사진, 영상 등)은 등록하지 않아 판단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 이에 판단결과 외에도 검사사진, 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45만㎞)와 차량의 전반을 정비하는 일반검수* 주기(30만㎞)가 달라 효율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 기계·전기·공조장치 등 차량전반 정비

☞ 이에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를 차량의 일반검수주기(30만㎞)에 맞춰 단축하여 정비의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 차량 ‘제작’과 ‘정비‘ 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

현재 운영사 직접정비 구조로 제작사와 운영사 간 노하우 공유가 어려웠으나,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 제작사가 참여함으로써 차량 제작과 정비 간 선순환 교류체계를 구축한다.

※ (EMU-320 선정사유) 동력분산식 차량으로 향후 주력 고속차량이며(’23.12 최초납품) 소음·진동 저감 등을 위한 기술 난이도가 높음

㈜SR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철도공사는 제작사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제작사가 품질보증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정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비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사고유형별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분담기준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3] 차량 제작기준의 선진화

고속열차 안전에 핵심인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의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실시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실시로 바꾸는 등 기술기준을 유럽수준으로 강화한다.

주행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은 TSI 부합화 연구용역(’22.2∼’24.12)에 따라 선진화할 계획이다.

2. 비상시 신속대응 방안

[1] 신속대응체계 정립

이번 사고 시 복구시간이 수시 변경되는 등 이용객 불편이 발생하였다. 이에 사고발생 후 1시간* 내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 및 상·하선 차단시간 제시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1시간 내 관제·운영사 합동대응팀이 비상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사고구간이 1km 이상인 경우 2시간

[2] 이용객에게 신속·정확한 맞춤형 안내

이용객들이 지연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표시(예: 「지연」 → 「85분」)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확대(12→24개)한다.

또한 승차권 구입자에게 승차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보안문제 등 검토를 거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처럼 주행 중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 사고”라면서, “대형사고 유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시 신속대응방안을 통해 “사고 이후 지연열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철도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고속철도운영사(철도공사, ㈜SR)와 협력하여 관련 조치들을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