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TF 차기 의장국 선출, 프랑스 상호평가 보고서 채택,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 지침서의 공개협의 승인 등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기 제6차 총회(‘22.3.1~3.4)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논의결과】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 FATF는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공개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FATF는 공개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자금조달 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경제·안전·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러시아의 조치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FATF는 FATF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으며, FATF의 핵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논의결과】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 FATF는 법인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와 주석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FATF 국제기준 24 관련 개정 주요내용
각국의 권한당국 또는 기관이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함
권한당국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함
자국과 충분한 연관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할 의무 부과
새로운 무기명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고, 기존 무기명 주식 및 지명자 약정(nominee arrangements)*에 대한 공개요건 강화
* 실질주주(이사)와 명의주주(이사)간 체결하는 약정
【논의결과】이주민 밀수 관련 연구보고서 채택
□ FATF는 이주민 밀수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밀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고위험범죄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ㅇ 보고서는 각국이 이주민 밀수 관련 범죄수익 추적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국내·외 권한당국 및 민간부문 협력강화를 통한 자금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FATF는 3.22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상호평가 방법론·절차 개정안 채택
□ FATF는 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과 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4차 라운드 평가 진행 중
ㅇ 평가방법론은, 고위험 중심의 평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고,
*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카지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 판매업자 등
□ 평가절차는, 상호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후속점검절차*를 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상호평가 이후, 상호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현황을 점검하는 절차
□ FATF는 개정 평가방법론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②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ㅇ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ㅇ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1개국(잠바브웨)은 제외, 1개국(아랍에미리트)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20308 (보도참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결과.hwp
220308 (보도참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결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