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포럼 개최(3.18)

  -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8일(금)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논의결과에 기반을 둔 것으로,

    *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전문가, 유관 단체 등 19명으로 구성

  -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및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이날 포럼은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귀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과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의 발제 후,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세경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에서 민간과 공공의 실질적 협업·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귀선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임금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및 종사자 안전보장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 세 번째 발제자인 배도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상호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인력 확보, 투명한 회계 등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종사자 범위,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조사 필요성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 (좌장)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
     * (토론) △김보영 교수(영남대학교) △김형용 교수(동국대학교) △ 송근창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개선과제는 현장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 “본 협의체는 포럼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지만, 사회서비스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별도의 상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포럼」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