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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원으로 지식재산 경영 새로운 활력 불어 넣는다

2022.03.1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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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원으로 지식재산 경영 새로운 활력 불어 넣는다

특허청-법무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대상 지식재산·법무 상담, 최고경영자(CEO) 대상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등 협력

□ 특허청(청장 김용래), 법무부(장관 박범계), 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는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 지원을 위해 3월 18일(금) 오후 2시30분, 벤처기업협회(서울 구로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개요>

[일시 및 장소] 2022. 3. 18.(금), 14:30,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 [협약참여자] 특허청-법무부-벤처기업협회 [협약내용] - 창업 벤처기업 대상 지식재산 및 법무 상담·자문 지원 - 벤처기업 CEO 대상 지식재산아카데미 과정 운영 -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지회 간 연계 등 상호 협력·지원체계 구축 - 특허청과 법무부 간 소멸특허 정보 및 소멸예상(포기예정) 특허 거래정보 연계를 통한 청년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ㅇ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벤처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기업 CEO 지식재산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ㅇ 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스타트Law)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CEO 지식재산아카데미’에 강사 추천 및 강의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스타트Law’) 주요 기능
(법률 지원) 기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등의 무료 법률자문·상담을 온라인상으로 지원 (정보 제공)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자금, 기술, 영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ㅇ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CEO 지식재산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V-ON(www.v-on.kr) 등 홍보채널을 통해 지식재산금융, 스타트Law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지식재산·법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 이와 더불어, 특허청에서 보유 중인 소멸예상(포기예정) 특허거래 정보와 소멸특허 정보를 법무부의 스타트Law와 연계하여 창업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고 소멸특허를 활용한 사업화 성공 사례

특허	활용 사례
• 코닝사 고릴라 글라스(코닝 1961년 특허출원) * 존속기간 동안 시장이 열리지 않은채 기간 만료		• Apple社가 ’07년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 차용
• IBM 레이저프린터(1974년 특허출원) * 존속기간이 만료된 1994년 이후 상용화		• HP, EPSON, 캐논 등이 개량특허 출원 후 상용화

ㅇ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지역 지회 간 연계 등 상호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멸특허 정보등을 기반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들이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관리 및 보호 지원을 위해 각 기관간 보다 많은 업무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을 위해서 법무부, 특허청, 벤처기업협회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밝히고, 올해 2월 15일에 구축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 소개와 함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스타트업 창업과 경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금융, 상표·특허 출원 지원, 지재권 기반 R&D 분석, 지재권 분쟁 대응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 제도나 지원 사업을 제대로 알게 되어 지식재산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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