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8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2. 3. 28. 정부서울청사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한 정부에서 끝날 수 없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국가적인 핵심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정부 이양기에는, 다음 정부가 더 발전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위원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반 동안 28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국가 대응전략 수립과 정부정책 방향 권고 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했습니다.
  위원회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방안,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소위 D.N.A,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BIG3 등 신산업 육성을 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AI 대학원 설립 등 미래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에도 힘을 모았습니다.
  신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끝장토론 형식의 새로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도입하여, 데이터3법 개정, 공인인증서 폐지 등 이견이 컸던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의 공급은 물론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댐 구축, 마이데이터 도입,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국내 데이터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세계최초 5G 상용화 같은 성과를 거뒀고, OECD 디지털 인프라 평가 1위(’20), UN 전자정부발전지수 2위(’20) 등 국제적 지표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도 많습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은 기술적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연구 분야의 혁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의 수요를 제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대학 등 고등교육체계의 개선, 도전적 연구의 확대 등 혁신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신산업 출현을 저해하는 규제의 과감한 개혁, 데이터 결합과 거래의 활성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용화 기술의 개발 촉진과 이를 활용한 청년창업과 산업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신산업으로의 노동전환 지원,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확대 등 포용적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한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전략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선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이 지속되도록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디지털혁신을 통한 미래 선도국가 도약!
4차산업혁명 지속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 논의
김 총리,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전략으로, 지속 필요”
- 김부겸 국무총리, 제28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재 -

□ (성과) △세계 최초 5G 상용화, 데이터 댐 구축, BIG3 신산업(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 육성, △전국민 디지털 역량 교육 기반 마련 등 성과
□ (과제) △디지털 혁신 가속화 환경조성, △국가역량 결집 위한 추진체계 정비,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공정성·신뢰 제고,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등

□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는 22년 3월 28일(월)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윤성로 민간위원장 공동 주재로 정부위원, 민간위원 약 30명이 참석하였으며 ｢4차산업혁명 성과와 향후과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안건에는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4차산업혁명 대응 성과 및 한계를 돌아보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가 담겼습니다.

 ㅇ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은 디지털 뉴딜을 통한 선제적인 디지털 혁신 대응을 가장 큰 성과로 뽑았으며,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제안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책의 지속성, 이해 관계자와 긴밀한 소통 및 조정, 다양하고 빠른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강력한 조정권한을 보유한 민관협력 기반 ‘디지털혁신 컨트롤타워’ 구축을 추진체계 정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ㅇ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산업혁명 대응 성과와 한계

□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였고,

 ㅇ ①D·N·A 핵심 기반 구축, ②BIG3 등 신산업 육성, ③디지털 인재양성과 디지털 포용·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 D·N·A 핵심 기반 구축 관련,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 댐 구축, 세계최초 5G상용화,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등 성과가 있었으며,

  - BIG3 신산업 육성관련, 시스템반도체 수출 300억불 달성, 바이오 헬스케어 10대 수출품목 도약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디지털 인재양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등 SW교육필수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혁신인재양성 체계 구축·운영*과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구축 등 전 국민 디지털 학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학위) SW중심대학, AI대학원, (비학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등

  - 이를 통해, 대국민 4차산업혁명 인식·관심도·체감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해외 주요 기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인지도 : ‘19년 58.4% → ’21년 89.1%, ▲관심도 : ‘19년 59.7% → 62.4%, ▲변화체감도 : 52.8% → 73.1%

 ㅇ 그러나,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은 4차산업혁명 정책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는데 비해 제도·인프라 등의 개선 속도가 느려 신산업 육성에 한계를 나타내거나,

  - 타다(택시), 로톡(법률서비스) 등 신구산업 간의 갈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이슈, 디지털 격차에 따른 기회·소득 격차 발생 등 새로운 이슈가 대두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향후 핵심과제

□ 이와 같은 한계점 극복을 위해 4차위는 ①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②공정과 신뢰 기반의 혁신, ③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④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정비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①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ㅇ 4차산업혁명의 과실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 4차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전국민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변화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 등 디지털혁신을 위한 인재양성 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② “혁신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ㅇ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충돌·격차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 혁신의 과정에서 새롭게 유발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및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상생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디지털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ㅇ 4차산업혁명은 경제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하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로, 혁신의 주체는 민간이라는 원칙에 따라,

  - 정부는 디지털혁신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디지털 인프라 조성 등 산업생태계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④ “추진체계 정비로 신속한 대응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ㅇ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부처가 얽혀있어 강력한 권한 없이는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므로,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조정 권한을 보유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혁신의 예측가능성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4차위는 그간 민관이 힘을 모아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라고 하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4차위를 범정부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확대 개편하면서,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했습니다.

 ㅇ 아울러, “최근 논의가 활발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맞춤형 대민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안전히 보호·활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면서, “4차위와 같이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위원회가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더 발전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말했습니다.

 ㅇ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한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전략”임을 강조하며, “다음 정부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전략이 지속되도록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