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염전, 소금제조업 폐전·폐업 관련 규제 완화한다

2022.03.29 해양수산부

첨부파일

염전, 소금제조업 폐전·폐업 관련 규제 완화한다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염전이나 소금제조업 폐전.폐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3월 29일(화)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폐전하거나 폐업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지난 1월 4일 「소금산업 진흥법」을 개정,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 ‘21년 불합리한 진흥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국조실 주관)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전.폐업 허가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전.폐업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 폐전.폐업을 신고하면 된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전.폐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염전 등을 더 이상 운영하려 하지 않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