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관점 전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으로! -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3월 3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위원회 유튜브 채널(youtube.com/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통해 시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 토론회는 모든 개인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존중 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을 선포하며 향후 협의회의 사회적 역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국제사회는 이미 1979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부터 성·재생산 의제 논의를 시작해 보건·의료, 교육, 노동·환경 등 전 영역에서의 국가 책무를 촉구해 왔으나 우리사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25)에서야 성·재생산 개념과 정책 과제를 공식화하여 앞으로 개념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해결해야할 법제도적 개선 과제는 산재한 상황이다.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는 인권으로 확립된 개념으로 성과 재생산 전반에 질병·기능 저하, 장애가 없는 상태를 포함해 신체적·정서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well being)한 상태를 의미한다.
□ 1부 출범식에서 위원회와 13개 기관·단체*는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역할 및 인식 확산에 함께 기여할 것을 선포할 예정이다.
○ 첫 발제를 맡은 김새롬 연구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인구정책은 국가의 통제와 강요가 아닌 돌봄과 지지가 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보편적 인권이 될 수 있도록 기본법 입법과 기본계획 수립, 기존 법과 정책에 성·재생산권 반영 노력, 다부처 협력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실태를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설명하고,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제안한다.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성을 재확인함으로서 국가의 핵심 인권의제라는 위상을 재정립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주무부처와 산재한 법체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이행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강조한다.
□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의 사회적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수렴하여 향후 권역별 지역순회토론회와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개념을 확산하고, 보건·의료, 교육, 노동·환경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사회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이해와 국가정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사회적 인식 확산 방안을 모색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 앞으로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가 민관 합동 논의와 실천의 플랫폼으로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널리 알리고 사회적 역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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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3.31.목.조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관 합동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hwp
(자료집)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 기념 토론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