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연구보고서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 제조업 쇠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4가지 유형의 지역사례 연구를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지역위기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 4가지 사례를 선정했다.
주요 사례는 ① 러스트벨트형: 군산형 상생일자리 사례, ② 대학소멸위기형:광주/전남 및 경남의 지역혁신플랫폼, ③ 원도심쇠퇴형: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일자리, ④ 풀뿌리공동체형: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이다.

<러스트벨트형 : 군산형 상생일자리 사례>
한신대 황규성 교수는 지역 주력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산의 상생일자리 사례를 다루었다.
전북 군산시는 GM 군산자동차 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주력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관련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통해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을 시도하였다.
군산형 상생일자리는 2024년까지 총 1,624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까지 명신, 에디슨모터스, 코스텍 등의 기업에서 총 352명이 신규 채용되는 등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군산형 상생일자리의 성공요인은 평균임금, 많은 일자리, 짧은 노동시간을 결합한 고용체제를 구축을 통해 기업 간 상생, 노동자간 상생, 공단과 지역경제의 상생을 도모한데 있다고 연구진은 평가하였다.
 
<대학소멸위기형 : 광주·전남 및 경남의 지역혁신플랫폼>
한국고용정보원 서룡 연구위원은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광주·전남과 경남의 지역혁신플랫폼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지역혁신플랫폼이란, 지역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인재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중소기업에게는 R&D 협력을 통한 생산성 혁신과 양질의 인재를 공급”하는 모델이다.
또한 지역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대학들이 공동으로 융합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을 혁신하는 등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원도심쇠퇴형: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일자리>
(사)사회자본연구소 박선미 대표는 도시재생과 일자리를 연계한 부산 영도구의 사례를 다루었다.
부산 영도구는 대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쇠퇴와 청년인구 유출에 따라 ‘지방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지역이다.
이에따라, 부산 영도구는 대규모 개발과 인프라 위주의 전통적인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지역주도로 도시재생과 일자리를 연계하고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형태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였다.
영도구 남항동은 수리조선 혁신을 통한 차세대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봉래 1동은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라는 지역 전통산업 육성(노포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풀뿌리공동체형: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센터장은 한때 지방소멸위험지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마을’사례를 다루었다.
이 사업은 ‘사라지는 농촌을 살아나는 농촌으로’만들기 위해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함께 2018년부터 의성군 안계면 일대를 ‘이웃사촌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외부 청년 유입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제공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교육.복지.문화를 함께 개선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강화, 청년 유입 등 5대 분야 40여 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사업이 시작된 후 2년 반 동안 총 162명의 청년인구가 유입(의성군 관외 유입참여자가 약 80%에 이른다)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고서는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룬 사례들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않지만,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와 한계들도 적지 않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개별 사례의 성과나 문제점을 과장하기보다,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호 센터장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의 산업과 노동시장 환경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한편,“산업과 복지, 교육이 서로 연계된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영돈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 제조업 쇠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이 지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지역주체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  일자리사업평가센터 이상호 (043-870-834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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