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성과 이어 청렴선진국 도약 준비한다

- 지난 5년,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의 반부패 법령·제도를 기반으로, 공직자·국민과 함께 국가청렴도 향상 이끌어 -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범정부 중장기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규범·제도 정비와 일상 속 청렴·공정 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해 국가청렴도(CPI) 5년 연속 상승, 역대 최고 수준 달성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 우선,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반부패 평가 등 반부패 규범과 제도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해 정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 해 5월 제정돼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 직무를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까지 확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작년 12월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금지하고, 2020년부터 3개년 간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규정 등을 발굴·개선해 오고 있다.

 

또, 20년 만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는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의 성과까지 종합 평가한다.

 

□ 아울러, 반부패 규범·제도가 공직자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청렴·공정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했다.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점검을 통해 총 679건의 비리 적발·조치와 약 3,500여명의 피해자 구제라는 성과를 거뒀고,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행위규범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해 생활 속 규범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

 

※ 공공기관 채용공정성 : (’17) 45.4점 → (’20) 62.0점 (채용공정성 인식도 조사, ’21.5.)

※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응답률 : (’16) 국민 84.3%, 공무원 87.8% → (’21) 87.1%, 96.3% (청탁금지법 시행 5년 인식도 조사, ’21.9.)

 

공직사회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이 충실히 추진되도록 기관별 교육현황 실태점검, 부실기관에 대한 이행력 확보, 고위직 대상 교육 강화 및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등을 추진했고, 청렴도가 낮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내실 있게 진행했다. 또한 청렴교육을 공직사회뿐 아니라 일반국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도 확대했다.

 

※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인원 : (’17) 19,805명 → (’19) 24,619명 → (’21) 88,329명

 

□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의 성과에서 더 나아가 부패·불공정 요소가 경제 활성화와 공정사회 기반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일선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업무편람 등을 조기에 마련해 배포했고, 향후 공공기관 대상 다각도의 교육·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문화의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교육 강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등의 민간청탁 금지 규정 신설, 공직사회 갑질 관리 강화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는 지방선거 이후 지방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 요인을 점검·개선하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등에 대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5년 간 코로나19 대응, 4차 산업혁명 고도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이 성과를 낸 것은 국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공직자와 함께 반부패·공정 개혁을 완성해 국민이 염원하는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