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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분야 선진 5개국 회의(TM5) 3년 만에 대면회의 성공적 개최

2022.05.03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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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분야 선진 5개국 회의(TM5)
3년 만에 대면회의 성공적 개최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회의로만 개최되었던 상표 분야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TM5*)가 4월 27일부터 28일까지(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3년만의 대면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월 3일(화) 밝혔다.
*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TM5, Trade Mark 5 Forum): 전 세계 상표출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의 5개국 특허청·지식재산청 간 상표 분야 협의체(‘12년 출범)

□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TM5)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여, 16개의 과제(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국가 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상표제도를 만들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이번 회의에는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대표단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마드리드 사무국에서 참가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와 향후 새로운 과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또한, 상표분야 최대 민간회의인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회의(4.30~5.4)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용자들에게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TM5) 국가들의 상표제도를 홍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 INTA(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185개국 약 6,500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민간단체, 상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 국내·외 입법과정 자문제공 등 수행
□ 우리 특허청은 미국 워싱턴DC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상표협회 연례회의에 대면 홍보부스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는 비대면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사용자들이 상표법 개정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지난 1월 개정되어 ’23년 2월 시행 예정인 부분거절제도 등 한국의 상표제도 개정내용, 한국 상표·특허 검색 방법 소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였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올해는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TM5) 10주년으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고, 오는 10월 브뤼셀에서 개최될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TM5) 연례회의에서는 새로운 과제(프로젝트)와 향후 협력 의제(어젠다)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특히 2023년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TM5)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우리 특허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상표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주요 5개국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ㅇ 지난 1월 개정되어 ’23년 2월 시행 예정인 부분거절제도 등 한국의 상표제도 개정내용, 한국 상표·특허 검색 방법 소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였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올해는 TM5 10주년으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고, 오는 10월 브뤼셀에서 개최될 TM5 연례회의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향후 협력 어젠다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특히 2023년 TM5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우리 특허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상표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주요 5개국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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