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행정심판제도 길잡이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발간”

- 행정심판 실무 쟁점 및 재결례, 법 개정사항 등 담아 -

 

□ 행정심판제도와 관련해 국내에서 발간된 저서와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정리하고 관련 판례와 재결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한「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가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법 개정사항과 행정심판 실무에서 부딪히는 쟁점을 빠짐없이 다룬 지침서를 새롭게 발간했다.

 

□ 지난 1998년에 행정심판 실무지침서가 처음으로 발간된 이래 약 20여 년 동안 행정심판제도의 개선과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지침서는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전국의 행정심판업무 담당 공무원이 행정심판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익혀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일반국민 등이 행정심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책자를 발간했다.

 

□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에는 행정심판 연혁, 행정심판 기관, 심판청구 기간, 심판청구의 방식·절차 및 효과 등은 물론 최근 행정심판법 개정사항인 간접강제·조정·국선대리인제도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과 견해, 재결례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당사자심판, 예방적 금지심판의 도입, 행정심판의 독립성 강화방안 등도 소개해 행정심판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서로 제작됐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책자를 모든 행정심판기관에 배포했고, 일반국민 누구나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www.simpan.go.kr)*과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게시했다.

 

* 온라인 행정심판 → 지식서비스 → 행정심판 발간물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정책·정보 → 행정심판 자료 → 행정심판 발간물에서 내려받기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책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 위원장인 김기표 부위원장이 본인의 저서인「신행정심판법론」을 조건 없이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허락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심위 직원들이 수십 차례의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는 등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발간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책자 발간이 행정심판 업무 관계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행정심판 제도이해와 국민권익구제에 일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학설과 판례 및 재결례의 동향을 반영한 개정판을 주기적으로 발간해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에 계속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