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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우크라 사태 관련
- 우크라이나 인도·경제 지원 현황 공유 및 향후 지원 확대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4일(수) 오후 9시, 앤마리 트레블리안(Anne Marie Trevelyan) 英 국제통상부 장관이 주최하는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 회담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함
ㅇ 금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이 함께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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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회담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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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우크라이나 인도·경제 지원을 위한 통상장관 화상 회담
* Virtual Trade Ministers` Meeting to discuss support for the people and economy of Ukraine
(일시·방식) 5.4(수) 21:00~23:00(한국시간), 비공개 화상회의
(참석국) 한국, 영국,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18개국(잠정)
(회의진행) ①英 개회사 → ②우크라 발언 → ③국가별 발언(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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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블리안 英 국제통상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주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고,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였음
ㅇ 또한, 모든 우크라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차관보증 등 영국의 우크라이나 경제적 지원 현황을 공유함
□ 이어지는 국가별 발언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으로, 한국은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반 인륜적인 전쟁에 반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한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對러 금융제재·수출통제에 참여하고 WTO 러 규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서방과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對러제재 동참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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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對러제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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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재) ①러 SWIFT배제(3.1), ②러 국고채 투자 및 주요 은행 거래 중단 권고(3.1)
(수출통제) ①對러 전략물자 수출통제(2.28), ②57개 비전략물자 수출통제(3.26)
(WTO) ①美, 英, EU 등 주요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공동성명*(3.15), ②벨라루스 WTO 가입 중단 공동성명**(3.24)
* 각국이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추진(40개국 참여) ** 벨라루스가 WTO 회원국으로 부적격하다고 선언, 가입 절차 중단 확인(40개국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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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본부장은 ①4천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②65개 품목의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 ③우크라이나 피란민 입국·체류지원 등 한국이 지난 3월부터 지속해온 對우크라이나 지원을 각국에 공유하였으며
ㅇ 이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며 힘을 보탤것” 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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