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
  -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한 병·의원 확대, 고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1일이내 검사·치료제 처방 실시(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응급·특수환자 등 비코로나 질환 대응체계 강화 등

◈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병상·인력 등 필요한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하였고, 추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 또한,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병상·인력 등 필요한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병행할 예정이다.

 <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 마련 >

 ○ (대면진료체계)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현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의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 이를 동선분리, 별도 진료공간, 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하여 통합 정비할 것이며, 명칭은 코로나19 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검토 중이다.

   - 동네 병·의원의 지정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병·의원이 이러한 체계에 동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 이를 위해 수가 등 인센티브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의료기관 내 의료진 및 非코로나 환자의 감염 우려 최소화를 위한 감염관리 조치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1일 이내에 검사·치료제 처방을 실시하고,

   - 입원 필요환자로 이환 할 경우 거점전담병원에 신속히 연계하여 우선 입원(의사 판단과 본인 동의 전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확인하였다.

 < 응급·특수환자 등 非코로나 질환 대응체계 강화 >

 ○ (응급진료) 중단된 응급실 기능을 단계적으로 복원하면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회복할 예정이다.

   - 응급실의 병상과 의료진이 그간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 지원 등의 목적으로 탄력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을 안착기 전환과 함께 응급의료 전담 자원으로 복귀할 계획이며,
 
   - 코로나 의심 응급환자는 응급실 환자분류소 또는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검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격리병상 등으로 입원하게 된다.

 ○ (특수치료) 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도,  일반 분만 또는 투석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격리된 공간에서 진료가 이루어진다.

 < 재유행 상황 대비를 위한 인프라 선제적 구축 >

 ○ (대면진료)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예비기관을 선별·지정하여 별도 관리하고, 재유행 시 변이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비기관으로써 필요한 준비활동과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은 추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 (병상) 코로나 대응 병상 총량은 당초 계획대로 조정하되, 재유행을 대비하여 병상 자원 또한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 이를 위해 국가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특수환자 진료병상 포함) 등을 활용하여 상시 대응 병상을 확보한다.

 ○ (응급) 종합상황판을 점검․개선하고, 이송역량 확충 및 ‘감염병 상황 시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종합상황판의 응급실 병상 정보 실시간 반영의 정확성을 보완
    ** 코로나·비코로나 응급진료 환자 분류, 환자이송, 병상배정 등 종합검토

 ○ (의료인력) 환자병상, 특수 병상 등 고위험 병상에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환자 전담 간호사를 추가 양성*하고, 소아·분만·투석 병상에 필요한 간호사는 경력간호사가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 ’20～’22.4월 931명 교육·배치 완료, ‘22.7월까지 410명 추가 양성 예정

   - 종합병원 근무하는 의료인력 대상으로 감염병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앞으로, 정부는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 방안을 구체화한 이후,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예비기관 포함) 모집 등 관련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5월 11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875병상이 감소한 22,200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8%, 준-중증병상 22.6%, 중등증병상 14.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7%이다.

< 5.11.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5월 11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83명(전일 대비 15명 감소)으로 감소 추세이다.

 ○ 신규 사망자는 29명이고, 60세 이상이 28명(96.6%)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768명이고, 확진자(43,925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0%이며, 최근 1주간 16.8%~23.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3.6.~4.30.)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6%, 위중증 환자의 43.3%, 사망자의 41.6%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4%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 본문 참조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2,962명으로, 수도권 19,155명, 비수도권 23,807명이다. 현재 232,86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11.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44개소(5.11. 0시)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85개소이다.(5.10.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9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 (5.10.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71개소, 의원급 5,551개소로 총 6,422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5.11.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거리두기 해제* 3주차(5.2.~5.8.) 전국 이동량은 2억 8,325만 건으로, 전 주(4.25.~5.1.) 이동량(2억 5,516만 건) 대비 11.0%(2,809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1억 4,078만 건으로 전 주(4.25.~5.1.) 1억 3,578만 건 대비 3.7%(500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4,247만건으로 전 주(4.25.~5.1.) 1억 1,939만건 대비 19.3%(2,308만 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4.25.~5.1.) 전국 이동량은 2억 7,951만 건으로,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3%(374만 건) 증가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본문 참조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