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이달 16일부터 6월 24일(금)까지 ‘22년 1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모집한다.

□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유형에 따라 과제당 개발비의 일부*를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 75%, 중견기업 : 70%, 대기업 : 50%

□ 특히, 올해는 부품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품 유형별로 사업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개발지원을 위해 사업체계를 개편하였다.

 ㅇ 첫째로, 올해부터 핵심부품 국산화사업의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등 시험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부품개발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둘째,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는 체계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해 개발업체와 체계업체간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개발부품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체계기업과 개발성공시 매출이 증대되는 부품개발업체 모두에게 국산화 개발의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그리고, 전략부품국산화 사업유형을 신설하여 중장기 발전 무기체계 및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내에서 기업유형별로 국산화 개발을 지원한다. 전략부품국산화는 기존 국외부품을 대체 개발하는 전략에서 선제적으로 무기체계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부품국산화 패러다임의 전환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제 발굴 및 선정 단계에서도 국산화개발 소요조사 외에 예비공고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 방사청 및 체계업체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있는 과제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한편, ’22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의 예산은 1,691억 원으로 ’21년 886억원 대비 약 91%증가하였고, 신규 지원 과제수는 사업체계 개편 및 과제비 규모가 큰 전략부품국산화 사업 신설 등을 고려해 작년(55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1차로 공모하는 과제는 총 20개이며, 올해 136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정부개발지원비 약 58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ㅇ 기존 양산단계는 물론 국산화개발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보고-III Batch-II’ 및 ‘레이저대공무기’ 등 체계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부품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과제로 선정하였다.

 ㅇ 또한, 수출허가 문제 해소 및 무기수출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지속 추진 중인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과제는 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ㅇ 올해부터 신설된 전략부품국산화 과제는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2차 공고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및 주관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 20개 과제에 대해 양산물량 등이 포함된 소요물량과 부품단가로 산정한 기대효과만 해도 약 2,245 억원이며, 향후 무기체계가 수출에 성공한다면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 또한 추가 수출 물량을 납품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 향상도 예상된다.

 ㅇ 이번에 1차로 선정된 과제 중, ‘장보고-III Batch-II용 항해레이더’는 잠수함 항해를 위한 필수장비로 그동안 국외도입 장비에 의존하였으나, 국산화개발 성공 시 수입대체 효과로 978억 원의 높은 경제성이 기대되며,

 ㅇ K9자주포에 적용되는 수출제한 품목인 ‘동력장치용 원심식 송풍기’ 등 3개 과제들은 국산화 개발 성공 시, 군 운용성 향상은 물론, 수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 및 체계업체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며, “방사청은 지속적으로 방산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우수 국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5월 16일(월)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월 24일(금)까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8월 중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미선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와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디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