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제대로 소명 못해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 과정에서 입증하면 구제해줘야”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5. 24. (화)
담당부서 국토해양심판과
과장 성정모 ☏ 044-200-7861
담당자 김우곤 ☏ 044-200-7869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제대로 소명 못해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 과정에서 입증하면 구제해줘야”

-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통해 제재처분 당시 등록요건

충족 사실 입증했다면 해당 처분 취소해야 -
 

□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축기술자격 보유자 수가 건설업 등록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건설업체에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건설업체는 토목기술자 14명, 건축기술자 5명을 고용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하던 중 관급공사 수주로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았다.

 

관할 도지사는 건축기술자 중 ㄱ씨가 건설업체가 별도로 등록한 자연휴양림조성업의 등록요건과 중복돼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 미달로 건설업체에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건축기술자와 6명 이상의 토목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건설업체는 “건축기술자에서 ㄱ씨를 제외하더라도 토목기술자 중 ㄴ씨가 토목 및 건축기술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ㄴ씨를 건축기술자로 볼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건설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ㄴ씨의 건축기술자격 보유사실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행심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앙행심위는 심리할 때 처분 당시 존재했거나 행정청에 제출했던 자료뿐만 아니라 의결 시까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처분 당시 이미 ㄴ씨가 건축분야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건설기술경력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의 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적극 소명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이미 제재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으로 한 번 더 심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며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권익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20. 08:07 기준

  1. 한국 수출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독·미·중 이어 세계 4번째 순위동일
  2. 최근 3년 놓친 실손보험금, 내년부터 '실손24'서 확인·청구 단계상승 1
  3.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1·4학년 통합, 2·3학년 군별 교육 NEW
  4. 내가 받을 수 있는 난방비·생활비 혜택, 미리 알려드려요! 단계상승 1
  5. 지역 투자·일자리 늘려 격차 줄인다…범부처 핵심과제 발굴 단계하락 1
  6. 한-캐나다, 안정적·호혜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 협력 지속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