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21.11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ㅇ 동 협약을 기반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22.1월부터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의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기존에 비해 더욱 확대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원금감면 불가, 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부감면
(개선)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

□ 금융위원회는 통합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22.3월) 하는 등 개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하였습니다.(안 제55조)
ㅇ 한국장학재단은 기존에는 법령상 의무 체결대상이 아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의무 체결대상기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9조)
ㅇ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체관련 자료·정보를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ㅇ 금번 개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직접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앱(APP), 콜센터「☎1600-5500」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