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주도 성장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 한덕수 총리, 투자애로·규제개선을 위한 첫 행보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3일(금) 오후 경기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참석) △(중소기업) 대모엔지니어링 대표(이원해), 대창 대표(조시영), 아이엘사이언스 대표(송성근), 한울생약 대표(한영돈), 코아스 대표(노재근), 중소기업중앙회장(김기문)△(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

 ㅇ 이날 방문은 새 정부의 투자주도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기업 방문 현장간담회로, 대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투자애로 사항과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ㅇ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제품 관련 정부 승인·인증 제도, 장기저리 투자자금 확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공장 증설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기업활동 애로사항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 한 총리는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고 기업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모든 부처가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 단기적으로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를 최대한 혁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직접 정부 부처 책임자들과 같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안전·보건 등 사회적 규제와 관련된 ‘덩어리규제’를 집중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추진회의’ 신설 및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 > 1.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주요 참석자 2. 현장방문 중소기업((주)대모엔지니어링) 개요 3.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모두말씀

붙임 3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모두말씀

네 오늘 우리 대모엔지니어링에 이원해 대표이사님, 사장님하고, 우리 또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해주신 김기문 우리 중기중앙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산업부 차관하고 우리 중기부 차관, 조주현 차관이 같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구요, 오늘 또 여러 기업에, 중소·중견기업에 여러 회장님들 또 사장님들이 같이 해주셔서, 바쁘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을 크게 보면 우리는 약간 단기적인 문제와 중장기적인 문제로 나누어서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저희 전 각료들이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문제로는, 기본적인 우리의 목표는 결국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의 경쟁력, 생산성을 높이려면 결국 이거는 투자가 주도를 해줘야되겠다 하는, 투자주도성장, 이 정책을 우리의 하나의 경제정책의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것인가, 투자가 어떻게 해야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자,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업은 자유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적인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우리 기업이 창출하는 거고, 또 기술혁신은 우리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수출, 수입, 교역,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거고,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정말 좀 신이 나게 뛸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을 족쇄를 채우고 있는,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모래 주머니라고 표현을 하시고, 어떤 분은 그, 발톱, 엄지에 있는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한 마디로 이렇게 기업을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대통령의 아주 최대의 관심 하에서 이거를 쳐내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투자계획 내지는 하시려고 하는 사업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단기적으로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이 되고, 또 세계 10위 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5위, 6위, 7위로 끌어올리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구조개혁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단기적으로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모래 주머니를 없애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제도적으로 항상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분명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그런 제도개혁에 맨 앞에 저희는 지금 규제, 혁신, 규제 합리화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규제가 실패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규제혁신. 첫째는 통치권자의 관심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이크로적인데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통치권자의 철학으로서 임기 내내 이런 규제 개혁과 혁신에 대한 위로부터의 리더십이 크게 없었다, 하는게 하나의 문제였구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제도 개혁을 원래 그 제도가 규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면서 시작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규제라는 건 왜 그런 규제가 생겼는가 하는 이유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와 목표 하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경제적 규제는 아마 거리낌없이 거의 다 혁신을 하고 쳐낼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규제, 환경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보건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이 가지는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은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방법, 방법은 좀 달라야되겠다, 저희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가끔 드는 얘기입니다만, 환경의 규제를 우리가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물을 우리가 만들고 유지해야되겠다 한다고 했을 때, 정부의 규제라는 것은 결국 공권력의 규제기 때문에, 이 공권력의 규제가 어디에서 규제를 하고 그거를 위반하는 분이 있으면 패널티를 드리고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드리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저희 생각은 이거는 마지막에 모든 생산 공정이 끝나고 그 수질이, 물이 말하자면 폐수로서 나오는 단계에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규정이 맞지 않을 때는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규제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의 규제가 아니고, 기업의 생산과정 처음서부터 규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A라는 단계에서 쓰여야 되고, 그 다음 B단계에서는 어떤 기계가 쓰여야 되고, C에서는 어떤 기계가 쓰여야 되고, 이것은 결국 기업의 영역이고, 기업이 만드는 기계고, 또 그것을 어떻게 조립하느냐,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것은 기업의 기술의 분야인데, 이 부분을 공권력이 들어가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계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고, 형식승인을 받지 않으면 설치할 수가 없고, 설치하면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데에 따르는 엄청난 시간과 새로운 기술이 빨리 적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그러한 분야는 수질을 체크하는 마지막 단계고, 이 앞에 부분은 기업에게 맡기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혁신도 우리가 이루면서 수질도 깨끗한 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유지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쪽의 덩어리 규제를 우리 지금 18개 경제부처 플러스 사회부처, 법무부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처가 각 조직의 규제개혁에 대한 일종의 팀을 다 만들겁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부처는 물론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부처가 거기에 다 지금 참여를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저께인가요, 규제개혁에 대한 전체 프레임을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한마디로 규제개혁을 다루는 이 하나의 그 매스,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상의에서 하고 있는 민관합동 그런 규제단, 또 총리실이 가지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이제 우리 네거티브 규제를 또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현재의 규제는 다 하고 있는 그 매스들은, 주체들은 다 그대로 합니다.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투입되는 매스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모든 부처, 그리고 모든 정부출연기관, 그리고 모든 기업의 단체, 여기가 다 규제개혁을 하나의 톱 프라이어티로 가지는 그 조직들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듭니다.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 총 책임을 맡으시고, 거기에 하나의 위원회가 있고, 총리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덩어리 규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어요, 이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규제개혁 추진단이 지금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민간 전문가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규제를 해본 정부의 공무원, 그런데 그것을 현직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여러 해 했었던 그런 은퇴 공무원들도 아주 계약직으로 비교적 봉사에 가까운 그런 보수만 받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도 쓰고 했습니다만, 이루어진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가 다 초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아주 이미 벌써 규제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아이디어와 이미 그 책 같은 것을 통해서 이미 그런 어떻게 규제개혁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방안을 제출을 한 분들이 여기에 조인을 저희가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의 봉사수준의 봉급 정도를 받으시면서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또 국가가 연금을 드리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와서 크지 않은 보수를 받으시면서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그 어느때 보다도 이 문제를 하려는 통치권자로부터의 의지가 강하고, 그 것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큰 매스가 지금 여기에 투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덩어리 규제는 전부 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할 것이고, 업계와 같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 과정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10시간을 이 규제개혁에 투입을 하면, 아마 5시간 정도는 이해관계 당사자를 설득하고, 같이 소통하고, 언론, 전문가들, 그리고 NGO 이런 모든 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빌드업을 하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단기적인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속전속결로 해결하기 위한 그것은 바로 지금 저희가 직접 관계부처와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 뵙고, 파악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 부처들이 전부 다 자기 분야에서 이런 현장에 가보고,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제가 방문은 그러한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속전속결로 해결하기 위한, 바로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방문지가 오늘 우리 이원해 사장님이 계시는 대모 엔지니어링이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회장님들, 사장님들께 저희가 다 한꺼번에 말씀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직접 우리 부처의 책임자들과 같이 이렇게 기업들을 방문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