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추진배경)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수소 신기술(예시) >

ㅇ 이에, 산업부는 지난 ‘21.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 다양한 수소 사용을 위해 全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ㅇ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하였다.

□ (추진체계) 산업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ㅇ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ㅇ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하여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6.13(월)~7.15(금)까지 약 1개월간 의견수렴 예정

□ (회의개요) 이를 위해, 산업부는 6.8.(수)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ㅇ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ㅇ ▲ 수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안전기준 ▲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하였다.

□ (그간실적) 그간 산업부는 ‘19.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ㅇ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수소법」안전분야 시행(‘22.2월)을 통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소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 ▲실시간 모니터링,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시점검(1회/주), ▲사업자 자체 일일점검

□ 한편, 동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ㅇ “그간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ㅇ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ㅇ 이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여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