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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4명 적발

2022.06.13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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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4명 적발

- 허위 우울장애 등으로 병무용진단서 발급 후 병역감면 -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여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시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들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자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더불어,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색출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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