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유럽의 재활용 규제에 대한 조사 및 표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에 착수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ㅇ 또한, 배터리 거대 수요처인 유럽에서 2030년 이후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배터리에 재활용원료 사용 비율(리튬 4%, 니켈 4%, 코발트 12%) 의무화 예정

이에, 국표원은 국내 배터리 3사 등 산업계를 포함,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표준화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협의회에서는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정방법 및 추적성 검증방법을 포함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全 단계별 표준화 과제 발굴 및 표준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ㅇ 국제표준 및 관련규제 진행현황과 배터리 소재 관련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개발현황 등을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희영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정책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및 체계적 관리 등 정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 김홍인 센터장은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에 사용되는 국가별 기술현황 등에 대한 소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상훈 원장은 “오늘 발족된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원료 수급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규제에 대해 조사·공유 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ㅇ “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조속히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