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주요 회의 결과 >

 

□ FATF 신임 의장(싱가포르, T. Raja Kumar)이 선임됨에 따라 FATF의 향후 2년간 주요 업무방향을 정함

 

ㅇ FATF는 범죄수익환수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데이터 분석 및 민관협력 강화, FATF 국제기준 적시 이행, FATF와 지역기구간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

 

□ FAT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한 등 FATF 내에서의 러시아 역할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음

 

□ 그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점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및 제도개선 논의, FATF 제재국 관련 논의, 독일·네덜란드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등의 활동을 하였음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기 제7차 총회(‘22.6.14~6.17)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FATF 총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22.6.14(화) ~ ‘22.6.17(금)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

 

□ 이번 총회는 현행 독일 의장(Marcus Pleyer)이 주재하는 마지막 총회로서 의장국인 독일에서 개최*되었으며,

 

 * FATF 총회는 독일 베를린에서 ‘22.6.14(화)~6.17(금) 기간 동안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총회 전 ‘22.6.6(월)~6.13(월) 기간 동안 실무그룹별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

 

ㅇ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였습니다.

 

 * ① 러시아에 대한 FATF 차원의 의견 및 제재, ②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③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④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데이터 풀링·협업분석과 데이터 보호, 네덜란드· 독일의 상호평가 보고서 채택 등

 


2

 

주요 논의결과

 

[1] FATF의 향후 중점 업무 방향

 

ㅇ FATF 신임의장(싱가포르, T. Raja Kumar)은 ‘22.7월부터 2년간 FATF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FATF는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범죄수익환수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데이터 분석 및 민관협력 강화, FATF 국제기준 적시 이행, FATF와 지역기구*간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지역기구로, 총 9개의 지역기구로 구성


[2] 러시아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ㅇ FATF는 공개성명을 발표하여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 FATF는 공개성명에서, 러시아 침공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FATF는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한 등* FATF에서의 러시아 역할의 상당 부분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대표직(의장, 공동의장) 및 자문 역할 수행 제한, 상호평가 과정에서 평가자 및 전문가로의 참여 제한 등

 

- FATF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에 대한 위협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ㅇ FATF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러시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매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3]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ㅇ FATF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 부동산 부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침서

 

- 보고서는 부동산 중개인 등 부동산 부문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FATF는 ’22.7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ㅇ FATF는 각국의 『개정 FATF 가상자산 지침서(‘21.10월)』에 대한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

 

 *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1.3.25일부터 시행 

 **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11개국(한국포함), 시행예정인 국가는 19개국

 

-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트래블룰 의무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입법절차 진행 중인 국가는 25개국, 미도입 국가는 36개국


ㅇ FATF는 ’22.6.29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5]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ㅇ FATF는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ㅇ ‘22.3월 총회에서 보다 정확한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를 개정*하였으며,

 

 * 당국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

 

-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 국제기준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 보유에 대한 대체방안의 예시를 제시하는 등 국제기준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ㅇ 또한,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5(신탁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의 개정*을 논의하였습니다.

 

 * 신탁 측면에서의 실소유자 정의, 수탁자가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는 신탁의 범위, 수탁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

 

ㅇ FATF는 국제기준 24의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기준 25의 개정안에 대한 공개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6] 데이터 풀링, 협업분석과 데이터 보호

 

ㅇ FATF는 『데이터* 풀링(Data Pooling), 협업분석(Collaborative Analytics)※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고객정보, 금융거래내역 등

 

※ 데이터 풀링 및 협업분석 :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방식

 

- (데이터 풀링) 데이터를 중앙 집중 형태로 모아 분석하는 방식

- (협업분석)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분산되어있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방식

 

- 보고서는 복수 금융기관 이용자의 증가, 활발한 국경 간 자금 이동으로 금융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데이터 풀링 및 협업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다만, 데이터 공유 및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ㅇ FATF는 ’22.7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7]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ㅇ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②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1개국(몰타)은 제외, 1개국(지브롤터)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내 용

국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3개국*

 

 *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아랍에미리트,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신규추가) 지브롤터


[8] 기타 논의사항

 

ㅇ 그 외에도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독일과 네덜란드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3

 

주요 인사 면담

 

□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VACG* 공동의장인 일본 금융청(JFSA) 하부치 다카히데(Takahide Habuchi), 인터폴 관계자 등 FATF 총회 주요 참석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 FATF 가상자산 관련 실무그룹(Virtual Asset Contact Group)

 

ㅇ 김정각 원장은 FATF VACG 공동의장인 하부치 다카히데를 만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규율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양국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인터폴 관계자인 카야 토모노부*를 만나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FATF와 인터폴의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 Tomonobu KAYA, Assistant Director, INTERPOL

 

- 한국도 향후 관련 FATF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더 빠르고 안전하게…철도관제 디지털 혁신 본격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20. 02:32 기준

  1. 한·중 정상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계기 경제협력 확대" NEW
  2. 한국 수출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독·미·중 이어 세계 4번째 단계하락 2
  3. 수능 필기구 '흑색연필'만 허용…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샤프심 시험장 지급 단계상승 3
  4.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1·4학년 통합, 2·3학년 군별 교육 단계하락 1
  5.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K-콘텐츠·관광 특수 기대 NEW
  6. 지역 투자·일자리 늘려 격차 줄인다…범부처 핵심과제 발굴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