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2022.06.23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 백신, 치료제 우선심사 대상 (재)지정으로 국내기업의 신속권리화 지원 -

- 주권 확보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기대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을 6월 23일(목)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또는 코로나19 풍토병화엔데믹) 등에 대비하여 백신 주권·보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해당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한다.

ㅇ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 19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 특허청은 지난해 6월 23일 코로나19 등의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특허법 등 개정)하여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공고한 바 있다.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ㅇ 이번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재지정(2차)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분야는 새롭게 지정(1차)하여 우선심사를 지원한다.

□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를 진행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3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전체평균 대비 약 10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

* (평균 심사착수 기간) 우선심사 2.3개월 / 전체 12.2개월(’21.12월 기준)

□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백신·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역량은 보건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여전히 국산화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ㅇ “특허청은 백신주권 확보하여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54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43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