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키로
- 산업부 장관,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 개최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상정 및 위원들 의견 수렴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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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2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 10조에 근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06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금번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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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차 에너지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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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 시 : ’22.6.23(목) 14:00∼16:00
ㅇ 장 소 : 서울 더플라자호텔 오키드룸 (4층)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주재), 기재부·외교부·환경부 등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ㅇ 안 건 : (보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비공개)
(심의)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
□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불황 속 물가상승(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 세계 경제가 이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작년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ㅇ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 이에,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여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하면서
- 금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2개 안건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