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운영과 관련한 현장 상황.애로사항 확인, 청년세대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6.28.(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소재 게임개발 업체인 ㈜앤유를 방문하여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 청년 근로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는 법·제도 개편에 참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산업환경 및 인구구조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하는 요구도 지속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기본적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에서는 “게임업 특성상 프로젝트 완성에 5~7년의 장기 개발 기간이 필요하여 자금조달인력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연장근로 총량관리 등이 도입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도 확대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면서, “게임개발과 유지보수 등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 52시간을 매주 지키는 것보다는 총량으로 해서 주 평균을 지키는 방식이 도입되면 업무대응에 좋을 것이다. 다만 총량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기섭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시대적 흐름이므로 정부도 큰 틀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환경과 세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개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서 근로자 건강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간담회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 환 (044-202-79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