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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을 위한 정확한 특허심사, 민·관이 힘 모은다

2022.07.0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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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출범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7월 1일(금)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는 특허청 최초의 민간 출신 청장이 취임한 이래 산·학·연·변리업계 특허심사 전문가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서, 심사 전문성 강화와 품질향상 등 최근의 특허심사 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심사관 업무 환경 개선 등 심사관 전문성 강화방안 ▲디지털 신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 사항 ▲’21년 외부고객 설문조사 등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듣는다.

ㅇ 특히, 특허 무효율 등 일부지표만 측정하는 기존 특허심사 품질 지표 한계에 대한 재검토 및 실제 고객인 특허 출원인에게 직접 평가받는 품질지표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최근, 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지식재산(IP)금융 규모가 6조원을 돌파하는 등 특허활용 증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특허심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특허 신청량의 급격한 증가**등으로 특허심사의 처리기간 지연과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기업 무형자산 가치 비율(S&P500): (’75) 17% → (’95) 68% → (’20) 90%(Ocean Tomo, ’20)
** (’21년 주요국 특허출원 증가율, %) (한)5.0, (유럽)4.6, (일)0.3, (미)-1.0 (세계 5대 특허청 통계 참고)

ㅇ 이에 특허청은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결국 기술은 특허로 권리화되어 보호받고, 가치를 창출할 때 의미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기술경쟁의 화룡점정인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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