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체계 점검

◈ 재유행에 대비한 일반의료체계 내 의료 및 병상 대응체계 점검

 • 호흡기 증상자, 확진자의 검사·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7.1.~)

 •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6,206개소 확보(6.30일 기준)하고 향후 1만개소까지 확대 추진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은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코로나19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 실시

 • 병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접 시·도간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상황실(중앙, 권역) 운영, 예비병상 확보 사전조치 실시

◈ 코로나19 정부 지원 의료장비 관리 강화
 •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지원된 국가지원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지침 배포
 • 자체 보관이 어려운 이동형 음압기에 대한 통합 보관방안 마련 추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정비방안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활용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에서 감소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6.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10,463명)하고, 감염재생산지수(Rt)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하였다.

□먼저,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는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진단검사·치료제 처방·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7.1～)
  ○특히, 국민이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7월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2,601개소를 확보하였으며, 그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하였다.

  ○ 앞으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진료, 치료제 처방 및 확진자 진료 체계 > : 본문 참조

○ 아울러,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홈페이지 : http://ncov.mohw.go.kr
  ○ 다만, 센터 현황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은 7월 중 마련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유증상자 및 확진자는 시스템 마련 전까지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센터별 현황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

  ○ 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병상을 운영해 왔다. 이후,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왔다.

     * 6.30일 기준, 총 6,227병상 운영 중(중증병상 1,486병상, 준중증병상 2,356병상, 중등증병상 493병상)

  ○ 이와 함께,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인접 지역끼리 7개의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필요 시 권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7개 권역 구성  : 본문 참조

  ○ 아울러 재유행을 대비하여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네 병·의원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운영 초기 국민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 권역 내 지자체 간에는 병상대응 상황 및 향후 병상 운영계획 등을 공유하여, 권역별 병상공동 배정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활용방안 추진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4.15)‘의 일환으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병상 감축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시 사용해 온 정부 지원 의료장비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원활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치료 및 음압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그간 350개 병원, 총 40개 품목, 2만 8천대를 지원해 왔다.

  ○ 이들 장비는 국가전산시스템*으로 전수 등록․관리하고 있다.

    * 진료·치료장비(중수본)는 국고지원장비관리시스템(건보공단 운영, ’22.6월～), 격리·치료장비(방대본)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 운영, ’20.2월～)으로 관리

  ○ 정부 지원 의료장비는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장비 내용연수 내 임의처분(양도, 교환, 대여 등)이 금지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신종 감염병 대응 시 해당 장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간 재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현황(‘22.6월 말 기준) > : 본문 참조
 
□ 정부는 의료장비들이 잘 관리되어 환자 치료에 원활히 이용되도록 하고 재유행 시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 7월 중, ‘의료장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장비의 보관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관이 어려운 이동형 음압기에 대해서는 별도 수요조사를 거쳐 정부에 반납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통합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재유행 시,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코로나19 치료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재배치하도록 해 장비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6월 30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27병상이 감소한 6,343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중증병상 8.2%, 중등증병상 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0%이다.

< 6.30.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위중증·사망자】

□ 7월 1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6명(전일 대비 2명 증가)으로 1백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8명이고, 60세 이상이 5명(62.5%)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272명이고, 확진자(9,52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3.4%이며, 최근 1주간 13.0%~17.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448명으로, 수도권 5,217명, 비수도권 4,231명이다. 현재 466,87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7.1.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44개소(7.1. 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60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206개소가 있다. (6.30.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2개소 운영되고 있다. (7.1. 0시 기준)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