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금리·환율·물가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연구기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소기업 경영 및 자금여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는 지난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Kick off 회의(6.23일)의 후속조치로써, 중소기업 분야 리스크 요인과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 : ‘22. 7. 6. (수) 14:00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산업금융과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KDI·금융연 연구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관계자 등 ▸논의내용 : ①중소기업 경영환경 진단 ②중소기업 금융접근성 및 자금여건 평가 ③중소기업 건의사항 등 |
① 오늘 점검회의 결과 최근 중소기업 생산 및 평균 가동률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中企 생산지수(제조업/서비스업) : (’20년) 96.9/103.9 → (’22.5월) 104.0/114.7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 : (’20년) 68.7 → (’21년) 71.2 → (’22.4월) 72.5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② 금융 여건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 증가와 함께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네 차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상환부담 없이 영업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1:1 사전컨설팅 및 채무상환계획 조정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이미 조치 중으로, 급격한 연체율 확대 등 우려는 적은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③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 복합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미리 검토 및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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