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7월 13일(수), 새로운 사업모형(모델)로 시장에 진출하는 ‘6개 창업벤처기업’ 및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3일(목),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중기부가 공동 주관부처(과기부산업부)로 활동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티에프(TF)」 신설, 5대 분야(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에 대해 규제혁신 추진(관계부처 합동, ‘22.6.23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
 
간담회 참석기업으로는 중기부가 기술성과 혁신성을 인정하고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나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업 3개사와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사업모형(모델)의 안전성을 입증한 기업 3개사로 구성했다.
참석기업이 제안한 규제개선 사항 등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주현 차관은 “정부는 그간 창업벤처기업이 신사업모형(모델)로 시장을 진출 할 때 마주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그러나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 육성의 주무 부처로서, 창업벤처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듣고자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규제를 발굴하여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굴된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도출한 다음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목적 및 구성
 
(목적) 규제개선을 건의한 창업벤처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 행사개요
 
(일시장소) ’22.7.13(수) 16:00~17:30, 서울 팁스타운(S6 지하1층)
 
(참석대상) 총 8명
 
- 중기부(3명) 조주현 차관, 김주화 창업정책총괄과장,

 
- 혁신창업(2명) : 이스온 김응욱대표, 펫나우 임준호대표
 
* 2022 CES 혁신상 수상기업
 
- 규제자유특구(2명) : ㈜빈센 이칠환대표, 트위니 천홍석대표
 
* (빈센)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트위니) 세종 자율주행 특구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대표 및 벤처기업(2명)
 
□ 주요내용
 
중기부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추진방향
 
기업별 규제개선 건의 배경 및 요청사항
 
< 상세일정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