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의료 자원 공급 및 이용실태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 -

< 보건의료 실태조사 주요 결과 >

ㅇ (OECD국가와 비교)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전체 병상수(한 13.2 vs. OECD 4.4), 인구 100명당 MRI수(한 33.6 vs. OECD 17.0),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한 16.1 vs. OECD 8.0), 인구당 외래환자 수(한 13.1 vs. OECD 6.8) 모두 OECD국가 평균 대비 많은 수준

   * 가장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우리나라: ’20년, OECD국가 평균: ’19년)

ㅇ (기관수 추이) ´20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6,742개소이며, 연평균(‘16년~’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이중 요양병원은 연평균(‘16년~’20년) 2.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나타내었고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수는 5.3개로 OECD 평균 0.6개와 비교하여 8.7배 많음

ㅇ (의료장비수) ’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이며, 인구 100만 명당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하여 장비 보유량이 많은 수준

ㅇ (환자수 추이) ’16~’19년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응급환자수가 증가추세였으나, ’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두 감소하였음

   -  입원환자수는 ’16년~’19년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반면, 평균 진료비는 지속 증가(‘16년 226만 원→’20년 343만 원) 추세임

   - 외래환자수는 ’16년~’19년 7억 6,000만 명에서 7억 9,000만 명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억 8,000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다만, 평균진료비는 ‘16년 3만 1,000원에서 ’20년 4만6,000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임

   - ‘20년 기준 응급환자수는 855만 5,000명으로 ‘19년 대비 16.0% 감소하였음

   - 입원, 외래, 응급환자수 추세와 달리, 장비 촬영 건수는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도 지속 증가 추세임

ㅇ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상관관계) 인구당 병상수가 많은 지역은 인구당 입원환자수가 많고 재원일수가 긴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자체충족률이나, 병상이용률, 사망률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음

□ 보건복지부는 5차(´16년~´2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되었다.

 ○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수행된 4차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표 산출 틀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 외에 보훈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외국인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 등을 추가하였고,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하여 산출하였다.
□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료 자원공급 >

 
1. 보건의료 기관

 ① (기관 수) ’20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6,742개소이며, 연평균(’16년~’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이 중 요양병원은 ’20년 기준, 총 1,582개소로 연평균(’16년~’20년) 2.6% 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증가율이 3.9%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2. 보건의료 병상
 

 ① (병상 수) ’20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5,636병상으로 연평균(’16년~’20년) 0.5%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는 OECD 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0배 수준이다.
 ② (병상유형) ’20년, 일반병상이 303,066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1,999병상, 정신병상 82,595병상, 재활병상 14,316병상, 기타병상* 13,660병상이었다.

   - 최근 5년간 일반․정신병상은 감소 추세, 재활․요양병상은 증가 추세였다.
    * 기타 병상 : 진료대상이나 진료범위가 특정한 입원환자 위주인 병상(예 : 군, 경찰, 보훈, 산재 등)

   - 이 중,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1,000명당 5.3병상)가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0.6병상)과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 ‘20년 병상유형별 구성(%) > : 본문 참조

 
3. 보건의료 인력

 ① (면허등록자 수) ’20년 기준,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2.9만 명, 간호사 44만 명, 약사 7.3만 명이었다.

 ② (활동인력 수) ’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0.7만 명, 간호사 22.5만 명, 약사 3.6만 명이며, 연평균(‘16년~’20년) 의사는 2.3%, 간호사는 5.8%, 약사는 1.9%가 증가했다.

   - (의사) ’20년 기준, 의사는 의원급에 4.4만명, 종합병원에 2.2만 명, 상급종합에 2.1만 명 순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요양병원 제외)은 100∼29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의원급(병상없음)에서 4.6%로 가장 높았다.
   - (간호사) ’20년 기준,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6만 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4만 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은(요양병원 제외)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8.0%로 가장 높았다.

   - (약사) ’20년 기준, 약사는 약국에서 3만 명이 활동 중이다.

 ㅇ (보건의료기관 외) ’20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13,285명, 간호사 160,945명, 약사 27,281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평균 근무연수) ’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인턴 및 레지던트 포함)의 평균 근무연수는 6.6년, 간호사 4.4년, 약사 5.3년이었으며, 보건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4.0년, 간호사 5.5년, 약사 7.6년 동안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보건의료 장비

 ① (의료장비 수) ’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고, 연평균(‘16년~’20년) CT, MRI 개수가 각 2.0%, 5.5% 증가한 반면, PET 개수는 –2.8% 감소했다.

  ㅇ (인구 백만 명당 장비 수) ’20년 기준,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19년)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비 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 의료 이용 >

1. 입원 이용

 ① (전체) ’16년~’19년 입원환자 수*는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 입원 1건을 1명으로 산출

  ㅇ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16년 14.9일→’20년 16.1일)는 지속 증가하여 OECD 국가(‘19년) 평균 재원일수인 8.0일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16년 226만 원→’20년 343만 원)하였다.
 ② (급여유형별) ’20년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건강보험 1,000만 명, 의료급여 79만 명, 자동차보험 42만 명, 보훈급여 2만 명, 산재보험 8.4만 명, 외국인 환자 1만 명이었다.

   - 코로나19로 인한 ’20년 입원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연평균 2.3%)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③ (기관유형별) ’20년 기준, 입원환자가 진료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4.2%, 100병상 미만 병원 14.1% 순이었다.

< ’20년 입원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 구성 현황 (천명) > : 본문 참조

④ (환자유형별) ’20년 기준, 일반환자 978만 명, 정신환자 26만 명, 재활환자 9.7만 명, 요양환자 58만 명, 기타환자 9.4만 명이며, 요양환자(연평균 0.2%)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 기타환자 : 기타병상(경찰, 군, 호스피스, 결핵환자, 한센 등 진료대상이나 진료범위가 특정한 입원환자 위주인 병상)에 입원한 환자

 ⑤ (질병군*별) ‘20년 기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가 210만 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가 140만 명, ‘눈의 질환 및 장애’가 60만 명 순으로 많았다.
   - ’16년과 비교하여 ‘호흡기계 질환 및 장애(연평균 -11.9%)’와 ‘귀, 코, 입, 인후의 질환 및 장애(연평균 -10.2%)’, ‘임신, 출산, 산욕(연평균 –9.0%)’의 환자 수가 감소하였다.

    * DRG(진단명기준환자군)의 23개 분류에 따라 구분했으며,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중 일반환자 중심으로 산출

⑥ (병상이용률) ‘20년 기준, 병상이용률은 72.8%로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이었다.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상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16년 77.6%→ ’20년 72.8%), 가장 큰 감소율은 종합병원 300~499병상(-5.3%), 100~299병상(-5.2%), 병원 30~99병상(-4.7%)이다.

  ㅇ (병상이용률과 평균재원일수 비교)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 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⑦ (입원환자 자체 충족률과 지역환자 구성비) '20년 기준,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은 대구가 88.7%로 가장 높았다.

   - 그 외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29.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ㅇ (지역환자구성비) ‘20년 기준,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해당 지역 환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환자구성비는 서울이 59.7%로 가장 낮았고, 대전 66.6%, 광주 67.3% 순이었으며 제주는 92.4%로 가장 높았다.

  ㅇ (유출된 지역) ‘20년,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89.5%가 서울, 6.8%가 경기에서 진료받았고, 부산 거주 입원환자의 88.5%는 부산, 5.3%는 경남에서 진료받았다.

   - 강원 거주 입원환자는 74.2%가 강원에서, 14.6%가 서울에서, 6.4%가 경기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 거주 입원환자는 30.9%가 세종에서, 30.2%가 대전에서, 13.1%가 서울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다.

  ㅇ (치료 난이도별 자체 충족률)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 충족률*(92.9%)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8.4%로 가장 낮아 시도별로 약 11.1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

2. 외래이용

 ① (전체) ’16년~’19년 외래환자수*는 7억 6,000만 명에서 7억 9,000만 명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억 8,00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 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16년 3만 1,000원에서 ’20년 4만 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외래방문 1건을 1명으로 산출

 ② (급여유형별) ’20년, 급여유형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6억 3,000명, 의료급여 4,000만 명, 자동차보험 720만 명, 보훈급여 197만 명, 산재보험 455만 명, 외국인 환자 15만 명이었다.

   - 입원환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외래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외래환자 수는(연평균 5.2%)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③ (기관유형별) ‘20년, 외래환자의 72.5%는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10.6%) 병원(8.9%), 상급종합병원(6.2%),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했다.

  ㅇ (진료비) ‘20년,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2.8%), 상급종합병원(18.8%), 종합병원(17.7%), 병원(9.1%), 요양병원(0.7%) 순으로 많았다.

   - 외래환자 진료비의 의료기관 종별 구성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6년 18.1%에서 ’20년 18.8%로 증가하였고, 의원은 ‘16년 53.3%에서 ’20년 52.8%로 감소하였다.

< ’20년 외래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 구성 현황 (천명) > : 본문 참조

 ④ (경증외래환자) '20년, 경증 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100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3억 8,000만 명으로 '16년~'19년 4억 7,000만 명선에서 감소했다.

   - 다만 경증 외래진료비는 10조 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했다.

3. 장비 이용
 

 ① (CT 촬영건수) ’20년 기준, CT촬영 총 1,200만 건 중 건강보험 1,000만 건, 의료급여 90만 건, 자동차보험 50만 건, 보훈급여 58,000건, 산재보험 48,000건이었고, 이 중 81.0%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되었다.

 ② (MRI 촬영건수) ’20년 기준 MRI촬영 총 620만 건 중 건강보험 550만 건, 의료급여 40만 건, 자동차보험 20만 건, 보훈급여 4만 건, 산재보험 26,281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되었다.

  - 전반적으로 장비 촬영 건수는 수가 및 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는데, 특히 ’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증가하였다.
    * 비급여 촬영건 미반영

4. 응급 이용

 ① (응급환자 수) ‘20년 기준 응급 환자수는 855만 5,000명으로 이중 손상·중독으로 인한 응급환자가 23.7%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76.3%는 질병으로 응급실을 이용하였다.

   - 입원, 외래환자와 마찬가지로 ‘20년 코로나19로 인해 ‘19년 대비 ‘20년 전체 응급 환자수는 16.0%, 질병 기인 응급 환자수는 15.7%, 손상중독 기인 응급 환자수는 17.1% 감소하였다.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상관관계 >

 □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 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ㅇ (병상) 인구당 병상 수는 인구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평균 재원일수와도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체 충족률* 및 병상 이용률과는 무관하였다.
     *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

  ㅇ (의사) 인구당 의사수는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병상수급 분석결과 >

 □  ‘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 결과 전반적 과잉공급이 예측되었다.

  ㅇ (일반병상) 약 4만 4,000~4만 7,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ㅇ (요양병상) 약 3만 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ㅇ 시·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급 분석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보건의료실태조사 주요 지표 목록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