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의 수소 투자 본격화 대비 제도적 뒷받침 약속
- 산업부 2차관,‘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개최 -
- 수소산업계 3대 요청사항 건의 : 청정수소인증제 조속 시행, 수소 인프라 확대, 청정수소 발전제도 명확화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20일(수)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함
ㅇ 이번 간담회는 7.6일(수) 민간 주도의 5,000억원 규모 수소 기금 출범 시,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상생협력,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ㅇ 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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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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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 7. 20.(수), 7:30 /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3층)
◇ 참 석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주재), 수소경제정책과장,
수소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 임직원 20여명
◇ 주요내용 :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향 공유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민간 투자기업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
□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그간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 수소경제 이행 기반을 마련하였고, 새 정부에서도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바,
ㅇ 지속적인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수소 생산-유통-활용 분야의 전주기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힘
□ 한편, 기업들은 수소 분야에 신규 투자 또는 기존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함
< 간담회 참석기업의 수소 투자 분야(안) >
참석기업명 |
투자 분야 |
현대차 |
· 수소차(승용, 상용) 생산설비 및 연구개발 등 |
SK E&S |
· 액화플랜트 건설,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
포스코홀딩스 |
· 해외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인프라 구축 등 |
롯데케미칼 |
· 해외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청정수소 유통·활용 |
GS에너지 |
· 해외 암모니아 생산·도입 인프라 구축 |
두산에너빌리티 |
· 수소 발전(터빈/암모니아 혼소) 및 생산(암모니아 개질/수전해) 등 |
효성중공업 |
· 액화플랜트 구축, 액화충전소 보급 등 |
코오롱인더스트리 |
· 코오롱 H2 플랫폼(수소 생산, 운송·저장, 발전 원스톱 서비스) 구축 |
E1 |
· 충전 모빌리티 허브 구축, 고압기체 수소 유통 사업 등 |
고려아연 |
·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해외 그린수소 도입, 국내 수소모빌리티 도입 |
이수화학 |
·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 개발 |
일진하이솔루스 |
· 수소 저장시스템, 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확대 |
삼성물산 |
· 해외 청정수소 도입 등 |
세아창원특수강 |
· 전주기 수소용 소재 개발, 수소 소재부품 인증센터 구축 지원 |
엔케이텍 |
· Type4 수소저장용기, 액화수소 택크 및 기자재 개발 |
제이엔케이히터 |
·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및 폐플라스틱 활용 수소생산설비 구축 |
□ 이어서, 수소 생산, 유통·인프라, 활용 분야별 기업의 투자 사업과 직결된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하여 논의함
< 청정수소인증제 >
ㅇ (건의사항) 암모니아,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다양한 수소 생산방식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범위 및 관련 혜택 확대 필요, 청정수소인증제 조속 시행 요청
ㅇ (지원방안) 최근 수소법 개정안 통과로 청정수소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현재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 국제 동향, 국내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 ’23년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24년부터 시행할 계획
< 기금 확대 >
ㅇ (건의사항) 기존 주유소 및 액화 석유 가스(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 인프라를 추가한 융·복합 충전소* 모델 확산 필요
* 기존 주유소,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하여 친환경차 충전(수소·전기) 및 분산발전(연료전지·태양광)이 가능한 자가발전·충전모델
ㅇ (지원방안)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에서의 안전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규제 해소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주유소·충전소 내 연료전지 설치, 안전관리자 겸직 기준 완화 등
< 청정수소 발전 >
ㅇ (건의사항) 다양한 수소 발전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정책과 관련 제도 명확화 필요
ㅇ (지원방안) 다양한 수소발전에 대한 청정수소발전제도(CHPS)를 내년부터 도입 예정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박일준 2차관은 “새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할 것”이라며
ㅇ “수소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