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①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별 조치계획, ②개별 금융회사 노력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 공동의 연착륙 지원방안 모색, ③여·야 합의로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예산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방안 등이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고, 관련 제도·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 코로나19 기간 중에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상승 가속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처간에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을 토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ㅇ 소진공중기부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금융위이 추가 금리우대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내실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추경사업 >
(새출발기금)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대환대출) 고금리(7%↑)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8.7조원*)
* 전체 소상공인(8.5조원)금융위 + 저신용 소상공인(0.2조원)중기부
(사업자금)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42.2조원*)
* 전체 소상공인(41.2조원)금융위+ 폐업 소상공인(1조원)중기부
<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연계 사례 >
ㅇ 소진공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공급규모 7조원)시 최대 1.2%p 금리우대 지원
※ 7.22일, 금융위 보도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공동대응 ]
□ 한편,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금융애로를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상승 등 애로를 겪고 있고, 탄소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ㅇ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힘을 모아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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