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국무회의

– 2022. 8. 2.(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새로운 정부의 국정의 기조는 새로운 도약, 그리고 함께 잘 사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큰 경제, 강한 경제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통합적인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최근의 몇 가지 어려운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무역수지가 수출에서 수입을 통관기준으로 뺀 그 규모가 1월부터 7월까지 약 150억불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큰 국제수지의 흑자도 반드시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국제수지의 흑자는 우리경제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에 매우 필요한 그러한 하나의 정책의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의 기준이 조금 우리가 국제수지에서 보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현재 7월까지 약 150억불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에 기재부가 예측한 그러한 경상수지의 흑자, 이것이 진정한 국제수지의 흑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규모는 약 400억불에서 450억불 정도 올해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작년도의 883억불 보다는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의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다고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약 500억불 정도를, 현재 흑자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수입의 그 통관기준에 따른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들을 다시 국제수지 기준으로 고칠 때 우리의 상품수지는 수출·수입의 같은 기준으로 계산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 762억불 흑자에서 510억불 정도 흑자로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의 우리의 종합적인 국제수지는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줄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400억불에서 500억불 정도의 흑자는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과 개혁과 또 단기적인 민생의 안정을 해 나가면 전체적인 경제의 지표도 향상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더불어 잘사는,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올해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이제까지 최근 몇 년동안에 가장 높은 5.47%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급여를 받게되는 어려운 계층이 올해 이러한 기준조정을 통해서, 또 상승을 통해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의 급여를 받게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걱정할 일은 코로나입니다. 지금 11만명을 확진자가 넘어섰습니다. 우리로써는 최대한 과거와 같은 의무적인 거리두기를 가능한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의 위중증으로의 전환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사망자 수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들이, 정말 개인수칙을 더 좀 철저하게 하고, 특히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연히 가게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개인수칙, 마스크의 착용,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강력히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중에 어려워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상 119나 또는 24시간 비대면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의료상담센터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119에 전화를 하시면 언제라도 힘들어진 분들에 대해서 응급실로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도 7월달에 6.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의 정도는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경제부총리, 모든 장관들께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휘발유와 소고기·돼지고기 가격이 하락세에 다소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일정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또 예년에 비해서 일찍 찾아오는 추석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추석 민생대책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이면서도 내실있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모두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소속 공직자들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름 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께서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휴가를 지내시면서, 지역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휴가기간 중 업무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거나, 정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후 복귀시에는 코로나와 연관해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