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 ▲코로나19 대비 ’23학년도 대입관리 방안* ▲군(軍)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8.5)

1.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 후 재유행 상황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소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보**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8. 2.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3,593개소,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소(93.1%)

7월부터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을 신설(7.27)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병·의원에서 쉽게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① (수가 가산)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RAT 시행 당일, 코로나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수가 가산 신설(7.27.~9.30, 재진진찰료 100%(의원급 약 1.2만원))

* ’22.7.31.까지 신청기관에 한해 ’22.7.27.부터 수가 산정 가능 → ‘22.8.5. 신청기관까지 연장(8.1.)
②(처방 활성화) △처방 가능 기관을 당초 내과계열에서 의과 전체로 확대(7.1), △고위험군 대상 적극 처방 권고(7.15), △사후 투약보고 절차 간소화(7.29),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확대(1천개소→2천개소, 추진중)

③ (신청 절차 간소화) 의료기관 신청 시스템 개통을 통해 신청 편의 제고(7.22.~)

정부는 각 시·도에 이미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를 집중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재택치료 개편 대국민 안내 >

8월 1일(월)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며,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7.27~)

*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안전과 예방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필수적인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원스톱 진료기관 명단,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 명단, 검사 후 주의사항 안내 등

또한,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172개소 8.3. 기준)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 의료상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2. 군(軍)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방부(장관 이종섭)로부터 ‘군(軍)’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군(軍)도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군 내 확진자는 최근 7일간 평균 1,817명이 발생하여 8월 3일(수)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29명 발생하였다.

국방부는 정부의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연계하여 일률적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및 군(軍) 방역·의료 역량 점검·보완을 추진하되, BA.5 등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집단생활이라는 군(軍)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대응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한 병영생활 정상화를 목표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전(全) 장병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할 것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 입영장정·휴가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군(軍) 의료기관 보유 유전자증폭(PCR) 검사역량 강화, 민간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여 충분한 격리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군(軍) 병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진료·생활 여건을 보장하면서,

-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주관 야전부대 방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군(軍) 소관 복지·휴양시설 방역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6.27~)

한편, 국방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연습(UFS) 대비하여 방역대책을 정비하고, 국방부 및 각군 본부 간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3.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한다.

정기석 단장은 오늘부터 중대본 회의에 매회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하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주 3회(△월 위기대응 자문위 결과 등 단독 브리핑 △수·금 중대본 합동 브리핑)

정부는 앞으로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8월 2일(화)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75병상이 증가한 6,32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0.0%, 준-중증병상 48.6%, 중등증병상 39.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1%이다.

< 8.2.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위중증·사망자】

8월 3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4명(전일 대비 2명 증가)이다.

신규 사망자는 26명이고, 60세 이상이 23명(88.5%)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4,366명이고, 확진자(119,922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3%이며, 최근 1주간 16.4%~20.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최근 8주간(5.29.~7.23.)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6%, 위중증 환자의 30.9%, 사망자의 39.3%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 본문 참조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6,903명으로, 수도권 59,182명, 비수도권 57,721명이다. 현재 475,44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8.3.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0개소(8.3. 0시 기준)

* 8.1일부터 집중관리군 구분이 폐지되었으나, 7.31일까지 확진된 집중관리군은 격리 해제일까지 집중관리군으로 관리하고 있음(일 1회 건강모니터링 실시)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59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소가 있다. (8.2.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2개소 운영되고 있다. (8.3. 0시 기준)

5.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거리두기 해제 14주차(7.25.~7.31.) 전국 이동량은 2억 6,789만 건으로, 전 주(7.18.~7.24.) 이동량(2억 5,380만 건) 대비 5.5%(1,409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1억 3,287만 건으로 전 주(7.18.~7.24.) 1억 3,263만 건 대비 0.2%(24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3,502만건으로 전 주(7.18.~7.24.) 1억 2,117만 건 대비 11.4%(1,385만 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7.25.~7.31.) 전국 이동량은 2억 8,73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6.8%(1,941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본문 참조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