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들과 함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의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 청취
 - 건강권 보호와 함께,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높여야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필요, 합리적.공정한 평가 기준이 중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0일(수)10:00,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의 근로자와 인사.채용 담당자들을 만나,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정보기술(IT) 인력양성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 라인플러스, 쿠팡을 비롯하여 당근마켓, 토스가 참여했으며, 합리적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운영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들도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우리 노동시장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도전과 변화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는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에서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등에 대해 근로자와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한편, 제도 개편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과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ㄱ근로자는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서 혹시나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거나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과거 회사에서 선택근로제가 처음 도입한다고 했을 때, 다들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막상 도입된 이후에는 다들 만족도가 높았던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은 시대적 흐름인 것 같다”라고 했다.
 
ㄴ근로자는 “현재 선택근로제를 1개월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의 필요에 의한 것만이 아닌, 근로자의 선택권을 더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ㄷ인사담당자는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을 높이는 것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건강보호조치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근로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ㄹ근로자는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이 제도를 통해서 일이 몰릴 때는 일하더라도, 쉴 때는 근로자가 반드시 쉴 수 있도록 집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ㅁ인사담당자는 “개별 기업만의 특성이 있어 회사마다 자율권을 부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다만, 회사에 따라 기업문화 등 상황이 다를 수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이직이 잦고, 근속기간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업종 특성상 정보기술(IT) 기업 대부분 연공성이 없다는 데에는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ㅂ근로자는 “직원들의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직무.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큰 것 같다”라고 했다.
 
ㅅ인사담당자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기술(IT) 기업 특성상 직무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며, “성과 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항상 고민이다”라고 했다.

 ㅇ인사담당자는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평가 과정의 공정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그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은 공감을 표했고, 역량과 성과를 나누어 평가하거나, 상시적인 피드백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기업별 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권순원 교수는 “오늘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상당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IT업종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 관한 현장의 요구가 다양한 만큼, 되도록 여러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현행 법은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현재의 상황에 안맞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해주신 말씀들은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깊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