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2022.08.16 조달청

첨부파일

220816_(보도자료)_불공정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_배포용.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위반업체 8개사, 부당이득금 3억 8천만 원 환수 결정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및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8개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3억 8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조달가격의 신뢰성 확보와 국가예산절감 등을 위해 계약가격을 시장공급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부여한 의무
ㅇ 먼저, 레미콘, 물탱크, 특수지붕재 제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계약업체 3개사에 대해 1억 4천 8백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
ㅇ 조달계약가격보다 민수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보건용 마스크, 석재블록 및 핸드드라이어 계약업체 4개사에 대해서는 2억 3천 1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ㅇ 또한 직접생산을 위반한 유아용탁자 계약업체 1개사에 대해서는 6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결정했다.

□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 공정한 조달질서가 정착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21), 황윤영 사무관(042-724-732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