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국무회의

– 2022. 8. 16.(화) 10:00, 정부세종청사 –

지난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해 전국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입니다.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 위험 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유례 없는 재난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재난대응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환경변화에 맞춰,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담하게 정비해야 앞으로 닥칠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 마련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021년 회계년도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2주 뒤 9월 1일부터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민생 대책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법안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주요 법안과 예산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기국회가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수긍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간절한 의지와 노력이 국민들께 잘 전달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