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8.25(목)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참석자 :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등, (민간) 외부 전문가, (공공기관) 한전 등 19개기관
◇ 주요내용: ① 기관별 혁신안 점검결과 및 혁신방향 설명, ② 새정부 국정과제 공유 ③ 기관별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여부는 국민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산업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달려있다”라고 언급하며, “비핵심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절감․불요불급한 자산매각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간협력, ESG 경영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경쟁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국민지향 등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혁신방향을 제시하며, 뼈를 깍는 변화와 혁신을 요청하였다.
□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소관 41개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혁신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 결과,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은 가이드라인상 정량적 절감 수치가 제시*되어 대부분 기관에서 적합한 목표수준을 제출하였으나, 비핵심 기능 축소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은 강도 높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 (‘22)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23) 경상경비 전년 대비 3% 이상, 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ㅇ (기능) 旣 계획된 사업의 축소․폐지 外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 사례와 같이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인증․검사 등)기능조정 검토 필요
ㅇ (조직․인력) 大부서화 등을 위해 상위직 감축 비율 상향이 요구
ㅇ (자산매각) 수익성이 떨어지는 출자회사 지분 정비, 청사 유휴공간의 지역 중소기업 제공 등 외부 개방 확대 방안강구
□ 아울러, 산업부는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주관 11개 과제*주요내용을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