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 진단 및 개혁방향 논의 당부
주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예정
관계부처합동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 빠른시일 내 발표 예정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25일(목) 오전 10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대통령이 노동법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괄적 개혁을 강조한 이후, 노동시장.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혁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경제·인사조직 분야 전문가이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교수(숙명여대)를 비롯해서 노동법 전문가이자 "근로기준70포럼" 좌장인 박종희 교수(고려대), 노사관계 전문가이자 "임금직무포럼" 좌장인 오계택 소장(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역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전문가인 유길상 명예교수(한국기술교육대), 노동경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전문가인 전병유 교수(한신대)가 참석하여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진단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고려 필요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 외에 양극화 등 이중구조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한 과제들에 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차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토론회.연구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이 상생할 수 있는 통합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해주기를 요청했고, 특히, 현재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선 논의를 진행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는 임금, 근로시간 문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만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을 제안해 주기를 당부했다.

정부도 이중구조를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주요 산업별.직종별.지역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폭넓게 듣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로 확인된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들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 내 전반적인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분야 산업경쟁력 회복과 산업.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빠른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추가 개혁과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감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