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3년도 국방예산을 2022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ㅇ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ㅇ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하고,

ㅇ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 국내 기술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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