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국무회의

– 2022. 8. 30.(화) 10:00, 정부세종청사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400조원 이상 증가하여, 금년말 약 1,070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순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에 대비해 6% 감소한 총 639조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긴축재정이긴 해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들은 충분히 담았습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이 담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과 핵심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하신 이재민들께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원시 세 모녀에 이어 보육원에서 자란 대학 새내기 청년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두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더이상 이와 같은 가슴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복지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수해, 고물가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휴가철도 끝난 만큼 이제 보다 더 국정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금 심기일전하여 국민들께서 정부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