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본격 가동
- 제1차 재정추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8.30) -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8.30.(화)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추계 결과와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매 5년 마다 실시한다. 

     * (국민연금법 제4조) ② …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공시하여야 한다. 

□ 이번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2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개선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에 먼저 착수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입자 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였으며,

 ○ 위원회 역할은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한다. 

□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제2차 회의(9월 중)부터 본격적인 재정추계를 위한 변수 및 추계모형 등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추계결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 일정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