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다시 줄이기로 한 건 세계적 추세에 역행

□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늘리지 못하면 기업의 RE100 전략에 차질을 빚는데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건 기업만이 아님

ㅇ 500MW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도 RPS의무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야 해서 재생에너지 부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전기본 수립 총괄분과위원회*는 브리핑(8.30일)에서 금번 계획의 경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믹스를 반영하였다고 발표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8조⑤)

□ ‘30년 NDC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로서, 21.5%도 적극 노력해야 달성 가능한 수치

ㅇ 최근 에너지 위기로 전세계는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

* (영국) ’50년까지 원전 최대 8기 추가건설(‘21년 6.8GW → ’50년 24GW)
(벨기에) 원전 2기에 대한 계속운전 기한을 기존 ‘25년에서 ’35년으로 연장

□ 또한, 신재생 발전 비중 21.5%는 현재의 보급 추세(年 약 3.5GW)보다 적극적인 목표 수준*이며 특히 풍력의 경우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으로 9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20.8%)보다 증가

* 지난 5년간 年 3~4GW 설비증가(‘17년 11.0 → ’21년 24.8GW),
30년 21.5% 달성 위해서는 신재생 설비용량 71.5GW(연간 5.3GW) 보급 필요

ㅇ 총괄분과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입지, 계통제약 등으로 재생e 보급에 어려움이 있고,

ㅇ 그간 태양광발전 위주의 보급(‘21년 태양광:풍력 발전비중은 9:1)으로 비용, 계통 비효율성, 전력수급 불안정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언급(브리핑 질의응답시 답변)

* `21년 발전량 : 태양광 21.8TWh(87%), 풍력 3.2TWh(13%)

□ 한편, 전체 물량이 충분해도 RPS 비율까지 고려하면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국내 생산되는 전체 재생에너지는 RPS 비율과 상관없이 RE100 기업들이 녹색 프리미엄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어, RPS 발전량과 RE100 공급량이 상호 배타적이 아님

ㅇ 또한, 기업들이 녹색프리미엄 보다는 PPA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 공급필요 물량이 감소하며, 전체 보급 물량과 RE100에 소요되는 발전량 등을 고려하여 RPS 의무비율을 조정을 검토할 계획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