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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프랑스 특허획득 6개월로 단축된다

2022.09.0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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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프, ‘특허심사 고속도로(PPH)’프로그램 9월 1일부터 시행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강화된 프랑스 특허청의 특허요건에 대비하여 우리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출원인이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한 발명을 다른 국가에 출원할 때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기업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이용하여 프랑스에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 프랑스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실천계획(PACTE)’ 법률을 공포(‘19.5)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심사가 강화되었다(’20.5).

ㅇ 이에 우리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기업의 프랑스 시장 진출 및 신속한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프랑스 특허청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7월 14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프랑스와 ‘특허심사 고속도로(PPH)’를 시행(9월 1일)하기로 합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등과 특허심사 고속도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신속하게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ㅇ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등 우리기업이 진출해있는 신흥국가들과의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체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변화된 프랑스의 지식재산권 환경에 대응하여 한·프랑스 ‘특허심사 고속도로(PPH)’를 시행함으로써, 우리기업이 프랑스 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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