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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산 공공비축 쌀 45만 톤은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매입물량 45만 톤 중 10만 톤을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하고, 10월 11일부터는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35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7년 이후 공공비축 쌀을 매년 35만 톤 수준 매입*해 왔으나, 올해는 매입물량을 10만 톤 확대하여 총 45만 톤을 매입하고 기존보다 매입 시기를 앞당긴다**. 이를 통해 ’22년산 쌀 10만 톤을 조기에 시장 격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비축미 매입계획: (’19) 35만 톤 → (‘20) 35 → (’21) 35 → (’22) 45
** 공공비축 매입시행: (’19) 9월 23일 → (‘20) 9월 14일 → (’21) 9월 16일 → (’22) 8월 31일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받는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품종검정(DNA 검사)을 시행
매입한 쌀 45만 톤 중 1만 톤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별도로 보관·관리한다. 아울러 친환경 벼 7천 톤을 일반벼 특등가격으로 매입하여 유기농업의 날(6월 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
농식품부는 공공비축 쌀 45만 톤을 전량 안정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매입 기간 확대, 산물벼 매입 등 농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쌀 수확기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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