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방역대책 시행

◈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

  - 외국인들의 이동·모임 최소화 및 생활 방역수칙 준수 안내

  -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적극 참여 독려*

   * ‘검사 및 접종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체류 단속 및 출국조치 등을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지속 홍보

  -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홍보 활동 강화*

   *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 밀집시설 607개소 점검

  ** 이동·모임 자제 및 생활 방역수칙 준수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국산 1호 백신 개발 경과 및 향후 계획*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중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1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한동훈)로부터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생활 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들의 이동·모임 최소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역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참여를 위해 핵심메시지* 배포,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 모든 외국인은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니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

 ○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을 맞이하여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감염통제 보다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 9.1.(목)부터 ~ 9.12.(화)까지 12일 동안,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30여 명의 특별 현장점검·홍보반 편성을 통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및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추석 연휴 기간 중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 한다.

 ○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다국어 안내문(영어, 중국어 등)을 제작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다중 이용 시설과 주요 전철․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배포 및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코로나19 검사 및 추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 관서에 통보되지 않음

<참고 추석 특별 방역실태 현장 점검 계획>

□ 점검 개요                              
  (점검기간) ’22. 9. 1.(목) ~ 9.12.(화), 12일간
  (점검시설) 외국인 밀집시설 등 607개소 
  (점검지역)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전국 60개소
  (참여기관)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34명

□ 점검 및 홍보 일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