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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사업은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09.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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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 3기 신도시 입주 1∼2년 지연...후보지 발표 이후 9년 소요(서울경제, 9.12)

  3기 신도시 최초입주일이 ‘25∼’26년(‘20년 기준)→‘26∼’27년(‘22년 기준)으로 지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1.4만호)들의 주거불안 가중 우려
  2.4대책 발표 후보지 광명시흥 등은 올해말 지구지정 예정이나 주민반발 등 지연가능성 잠재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에서 향후 5년간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중에서 공공택지 사업은 총 88만호로 대규모 공공택지(330만㎡ 이상)인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5곳(‘18.12월~‘19.5월 발표)*과 광명시흥 등 2.4대책 발표 후보지 3곳(‘21.2월~‘21.8월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1·2(’18.12 발표), 인천계양(’18.12), 하남교산(’18.12), 부천대장(’19.5), 고양창릉(’19.5) 총 5곳
** (2.4대책 발표 후보지) 광명시흥(’21.2 발표), 의왕군포안산(’21.8), 화성진안(’21.8) 총 3곳


3기 신도시 5곳은‘21년말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 사전청약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 (보상진행률, ’22.8월) 인천계양 100%, 하남교산 95% 이상, 남양주왕숙·부천대장 70% 이상, 고양창릉 30% 이상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제도 도입(’21.7월) 이후 현재까지 1.4만호를 실시하였으며, 3기 신도시 내에서도 토지보상이 원활하고 문화재 발굴 등 사업지연 리스크가 적은 블록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입주 일정 등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기 신도시 입주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21.7~) 당시 안내한 일정대로 ‘26.2월 인천계양 첫 입주를 시작으로 지구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과거(‘20년)에 추진일정 공개시 최초입주 예정일이 ’25~‘26년이었으나, 보상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공고시(’21.7~)에는 최초입주 예정일을 ‘26~’27년으로 안내


한편, 작년 2월에서 8월까지 발표된 2.4대책 택지 후보지 3곳은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지구지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부터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의 공공택지에서 예정된 일정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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