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9.16.(금)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 새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발표(7.5일) 등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확산기로에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문가와의 적극적 소통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 이에 산업부는 주요 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전문가간 소통채널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ㅇ 이 장관은 금번 1차 회의 계기에 손양훈 인천대 교수 등 13명의 자문위원(명단 별첨)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기탄없는 정책 제안을 요청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등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확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특히,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년 동절기에 대비한 물량 확보 경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며,

* 천연가스(JKM, $/백만Btu) : (’21.8월) 17.0 → (’22.3.7 최고가) 84.8 → (’22.8월) 55.2
호주석탄($/ton) : (’21.8월) 170.6 → (’22.8월) 418.7 → (’22.9.6 최고가) 465.8
두바이유($/bbl) : (’21.8월) 69.5 → (’22.3.9 최고가) 127.9 → (’22.8월) 96.6

- 이같은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요금인상, 효율·절약, 원전·석탄 재가동 등 다양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세내용은 참고자료3 참고)

ㅇ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는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반장: 2차관, 9.1~)을 가동하여 매주 수급동향과 대응조치를 점검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연료대체, 발전원 조정 등 에너지 수요절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가스 현물구매 등을 통해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혼소, 바이오디젤 활성화 등 연료 대체를 확대하며,

- 가용원전 최대운전과 함께, 필요시 발전원 조정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요절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6월 발표한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사와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대형건물의 에너지소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주요국들도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도 에너지 절약을 통해 에너지 위기 극복, 무역수지 적자 타개도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전부문에 걸쳐 전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태점검 강화, 일반 국민 대상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산업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요금 체계 확립, 합리적인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등 에너지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 장관은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ㅇ “단기적으로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에너지 수요 절감과 비용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외부 환경변화에 흔들림 없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 장관은 에너지 정책 전반 관련 “원전 활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ㅇ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관련 보도자료(9.13) 참고

ㅇ “이는 지난 정부에 발생한 일이나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ㅇ “향후 관계부처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끝으로 이 장관은 “현재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산업계·전문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향후 주요 에너지 정책 검토·수립시 동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