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방사청,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9월 16일 10시,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국회, 방산업계, 언론 등을 통해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검토한「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공청회에는 한경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등 방사청 관련부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욱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방위사업청은 강력한 국방안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현행법령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한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 시 지체상금 감면 및 지체상금 상한과 지체상금률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

ㅇ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 등의 경우 유연한 계약변경(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ㅇ 지체상금,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방위사업계약 관련 업체의 불만이의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정권고할 수 있는 ‘방위사업계약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ㅇ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現 국가계약법으로는 방위사업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ㅇ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사업으로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한목소리로 요청하였다.


□ 방위사업청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One-Team임을 강조하며,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이 성공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요청 하였고,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화재청, 2022년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행사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19. 18:57 기준

  1. 한국 수출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독·미·중 이어 세계 4번째 순위동일
  2.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1·4학년 통합, 2·3학년 군별 교육 순위동일
  3. 한·중 정상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계기 경제협력 확대"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APEC에 '혁신·회복력·포용' 3대 비전 제시 순위동일
  5. 수능 때 안경 전수검사·옷 단추에 스티커…감독관 8400명 추가 배치 NEW
  6. 이 대통령 "수능 문제지 AI 업로드 전수조사…부정행위 철저히 엄단"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